■ 진행 : 윤재희 앵커,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수사의 칼날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.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,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먼저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. 경찰청장,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는데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수사 자체는 경찰, 검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경찰은 경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본청의 경찰청장, 서울청장 모두 긴급체포를 했습니다. 아마 영장을 48시간 내에 청구할 거고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번 계엄 자체가 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한다랄지 또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한 역할이 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중심이 경찰청장, 서울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내란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,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조지호 청장은 긴급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포고령 이후에는 내가 국회를 통제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계엄사령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그 말을 따른 거고, 나는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방어논리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앞으로는 내란에 있어서 수괴, 우두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가 있잖아요. 그 밑에 부하수행이라고 해서 거의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들,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 걸 알면서도 설사 항명할 수 없고 여기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건 면죄될 수 없다, 이렇게 봅니다. 특히 경찰청장이랄지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뇌부이지 않습니까?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출입을 막았다. <br /> <br />그러면 일반 경찰이야 당연히 명령 받았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10903046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